2021다252977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 변경
이와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➀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의 보충의견이 있음
☞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종전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론을 제시해왔음.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다소 난점이 있다고 하여 오랜 기간 재판 실무나 다수 학설이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 온 판례 법리를 무위로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종전 판례 법리에 어떠한 흠이나 잘못이 없음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이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시한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보다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동안 판례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
- 다수의견과 같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볼 경우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반함. 다수의견에 따르면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추심권능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까지 미치므로 추심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함
- 추심채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추심권능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기회도 보장되는 점,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보다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승계하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참가를 통하여 기존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음
-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수많은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 법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추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안) 등까지 모두 변경하여야 함. 이러한 광범위하고 급격한 판례 변경이 오랜 기간 확립된 추심명령 관련 실무에 초래할 혼란은 가늠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