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배상’ 대신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은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085617). 이번 소송은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에 갚아야 하는 돈을, 미쓰비시가 아닌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추심 소송이다.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정 씨 배우자에게 1930만2634원을, 자녀 5명에게는 각각 1286만8423원 등 총 8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연이율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등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2023년 3월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집행이 가능한 전부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원고 측이 배상을 받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