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효력 ◇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8.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측으로부터 2018. 2. 23. 200,000,000원, 2018. 12. 17. 100,000,000원, 2019. 3. 14.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3%의 이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현황'(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문서에는 피고 측이 변제한 60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하여 계산한 47개월분 이자 705,00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자 105,000,000원과 원금 500,000,000원을 합한 60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1안과 위 600,000,000원을 변제 시점마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마지막 변제 시점인 2019. 3. 14.까지 발생한 이자 603,000,000원에서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100,000,000원을 공제한 50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2안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9. 11. 26. 이 사건 문서 제2안 옆에 "제2안을 수용하겠습니다. 12월 3일 안에 지급일정을 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4.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00,000,000원을 이자에 충당하는 내용의 제1안과 원리금에 충당하는 내용의 제2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원리금의 규모가 훨씬 적은 제2안으로 변제충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2022. 11. 15.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23. 4. 10. 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는 2019. 11. 26.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제1안과 제2안 중 제2안을 수용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2023. 8. 16.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제2안은 피고 측이 변제한 600,000,000원 전부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먼저 제2안의 방식으로 변제충당을 하는 것에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서면의 내용과 그 진술경위 등 변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잔존채무액을 계산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3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변제하였음. 위 변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6억 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의 제1안과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의 제2안을 기재한 이 사건 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제2안을 수용한다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중 원고가 피고에게 제1안과 제2안을 제시하였는데 피고가 제2안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위 6억 원을 제2안에 따라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제2안은 피고 측이 변제한 6억 원 전부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먼저 제2안의 방식으로 변제충당을 하는 것에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서면의 내용과 그 진술경위 등 변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