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0. 항소이유 제출 의무화로 재판지연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0조제3항 신설).
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2 신설).
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3 신설).

개정안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해당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 제기를 한 후 기간이 경과해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어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