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 대응할 개정 민사소송법 등 공포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개정 민사소송법 등이 4월 18일 공포됐다. 개정 민사소송법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개정 법률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됐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으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에 따라)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해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됐고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따라) 소권을 남용해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최소한의 인지액(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1000원, 소가가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1만 원,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5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그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며 "이는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모두에 적용되며 소장 접수 보류 후 당사자가 최소한의 인지를 납부해 소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처음 소장이 제출된 때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소권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소권을 남용한 소 제기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소송구조 신청을 남발할 뿐 아니라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하며 재차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소권 남용 행위는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한정된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 법률이 입법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