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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북] 민사소송법 판례 2023년 8월 업데이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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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전병서 작성일 2023-02-01 14:40:43 조회수 298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원심은, 피고 교회가 J 소속 하부기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교회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기관 등 조직이 존재하고 별도의 예배 · 선교를 한다는 등 사정을 들어 J와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 교회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교회에 대한 원고 A, B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고 교회가 J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J의 총회장 등에 의해 임명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설치된 각 부서 조직만 있을 뿐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나 재정 등을 갖지 못하였다면, 피고 교회가 J의 규약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예배나 선교와 같은 종교활동 등을 한다거나 소속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중 일부를 총회나 지파에 납부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J의 총회 내지 12지파와 구분되는 별도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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