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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작성자 전병서 작성일 2023-01-15 11:35:41 조회수 67

원고(피상고인)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4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 이후로서 2016. 11. 8. 체결된 피고(기아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은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에서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8. 12. 31. 원고(피상고인)들의 정년이 각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원고들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점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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