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기사 

대법원은 5일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이 담겼다.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심의 실질적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구분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또 민사에 한해 본안 전 심사 기간을 4개월(기산일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 소송신속을 도모한다. 또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심리불속행제도를 골자로 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고심사를 포함한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12명은 3개의 소부에 4명씩 속해있는데, 소부 1곳을 추가해 4명씩 4개부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원합의체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대법관 1명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6명의 대법관 등 17명이 참여하는 단일 전원합의체(One Bench)로 구성된다. 다만 대법관 숫자를 한 번에 늘리면 예산상 문제 등이 있는 만큼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