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403조 제2항에따른 서면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 위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인 경우, 그 대표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주주가 대표소송 계속 중에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항소심에서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의 심리방법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3] 주주가 아예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이하 ‘제소청구서’라 한다)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따라서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4]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 법원은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