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천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일본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 명백한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고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미쓰비시 측은 NHK를 통해 “현재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쓰비시가 이번에도 명령에 대한 서류 수령을 거부해 법원이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공시 송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시 송달 후에도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는 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