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료 <
시험자료 <
 
[e북] 민사소송법 연습 2020년 11월 업데이트
 
[e북] 민사소송법 판례 2021년 8월 업데이트 출간

교보문고  북큐브  영풍문고
 
 
제목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예비적 반소)
작성자 전병서 작성일 2021-05-25 16:59:39 조회수 64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민법 제208,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47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8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전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다음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c) 2011 Chon Byung-seo. All Rights Reserved.
 
 
 

 
lecture.png
  
 
증거법 부터
 
 
 
 
 
유튜브 이미지.gif
강의 동영상 

전자책(e북)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앞면 『제로스타트 법학』 제5판_페이지.jpg

제5판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