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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제조정 이의기간 '깜박' 소송 그르친 변호사 "의뢰인에 2000만원 배상"


작성자	전병서	작성일	2018-05-15 14:39:13	조회수	1932

변호사 과실로 조정 결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소송 기회가 사라졌다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외과의사 김모씨가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신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자신에게 수술받은 환자와 의료소송을 벌여 패소했다. 1심 패소로 2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김씨는 신씨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항소심에 나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듬해 3월 둘 사이에 조정을 시도해 실패하자 김씨가 환자에게 1억4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같은달 29일 결정문을 받은 신씨는 다음달 13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그 때는 이미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기간인 2주를 넘겼을 때였다. 결국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말았다.

그러자 김씨는 변호사의 착오로 승소가능성이 높았던 항소심재판을 그르쳤다며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이의신청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신씨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내줬을 뿐 별도로 이의신청 기간을 알려주지도 않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만약 변호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소송에서 이겼을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