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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름
247
[개정 법령]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현행 연 15%에서 12%로 인하
2019-05-22
1926
246
[개정 법령]
송달료 인상
2019-05-07
1846
245
[신문기사]
2년 넘도록 '접수 거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
2019-03-13
2054
244
[대법원 판결]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2018-10-21
2235
243
[신문기사]
민사 본안사건 줄었지만 독촉사건은 2배 늘어
2018-09-27
1427
242
[하급심 판결]
수사기관 의견, 민사재판서 ‘무조건 수용’은 안돼
2018-08-17
1911
241
[개정 법령]
1회 기준 송달료 4,700으로 인상
2018-08-17
2252
240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
2018-05-25
2081
239
[실무자료]
가사상담 메뉴얼
2018-05-15
1828
238
[실무자료]
좋은 법률문장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
2018-05-15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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