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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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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파산채권은 일반의 파산채권에 관하여 전액을 변제하고 나서도 잔여 배당재원이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수 있는 파산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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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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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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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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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법 제601조 제1항). 법문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위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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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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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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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일반적으로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폐지된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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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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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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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시에 채무자가 점유하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점유ㆍ관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타인 소유물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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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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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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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폐지되었지만, 화의법상의 화의는 자연인 및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형(재건형)의 일반적 도산처리제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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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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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의 파산적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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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제1항, 상법 제227조 제5호 등 참조).
해산은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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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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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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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파산제도는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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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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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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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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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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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의 등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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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환가에 의하여 얻어진 금전을 내국의 통화를 가지고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에 의하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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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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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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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파산선고절차,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파산종결절차라는 크게 4가지 중심축의 절차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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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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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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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는 자동채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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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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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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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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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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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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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라는 뜻을 가진 bankruptcy는 “banca rotta”라는 이탈리아 단어가 그 어원(語源)이라고 한다. “banca rotta”는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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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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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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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파산원인은 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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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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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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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파산원인은 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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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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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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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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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즉 법률의 규정이나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법률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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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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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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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파산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여(법 제384조)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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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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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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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능력은 어떠한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사람이 파산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즉 파산자가 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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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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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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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등을 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사실적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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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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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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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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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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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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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실효적 제도로 채권자협의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전에는 회사정리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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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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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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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채권자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의 의견을 모으고, 공동의 의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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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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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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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에 의한 모든 도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도산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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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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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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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법 87조?1항). 따라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의 필수적 기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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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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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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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관계인집회는 회생절차개시 후 최초로 열리는 집회이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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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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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중지(자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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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의 도입 여부에 관한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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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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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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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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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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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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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도산법 제41조 제1항). 다만,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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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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