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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
2025-10-24
292
286
[대법원 판결]
항소장 각하 관련 최신 전원합의체 결정
2025-07-29
223
285
[신문기사]
헌법재판소 연 '5%' 법정이율...
2025-04-16
347
284
[신문기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추심소송
2025-02-19
334
283
[개정 법령]
생계비계좌 신설 민사집행법 제245조의2
2025-02-19
491
282
[개정 법령]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2025년 3월1일부터 시행 예정
2024-01-07
1097
281
[개정 법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
2023-07-30
1180
280
[신문기사]
'소권 남용' 대응할 개정 민사소송법 등 공포
2023-04-23
1101
279
[신문기사]
무리한 반복 소송 막는 '프로소송러 방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01
968
278
[개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2023-03-10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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