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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름
282
[개정 법령]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2025년 3월1일부터 시행 예정
2024-01-07
311
281
[개정 법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
2023-07-30
567
280
[신문기사]
'소권 남용' 대응할 개정 민사소송법 등 공포
2023-04-23
526
279
[신문기사]
무리한 반복 소송 막는 '프로소송러 방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01
477
278
[개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2023-03-10
491
277
[신문기사]
민사 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2023-01-09
1
276
[신문기사]
대법원, '상고심사제·대법관 4명 증원' 등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2023-01-09
635
275
[신문기사]
영상재판 불허 결정 취소
2022-10-27
761
274
[신문기사]
2021년 전자소송 비율
2022-10-03
629
273
[개정 법령]
민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 소가 5억원으로
2022-03-15
11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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