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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름
115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 [5분] [문서제출명령]
14
11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4분] [처분권주의]
4
11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11분]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5
112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20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5
11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12분]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9
110
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 [17분]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16
10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7분] [선이행판결]
9
10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11분] [외국국가의 재판권의 면제]
17
107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8분] [문서제출명령]
60
106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13분] [장래이행의 소]
43
10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19분] [재소금지 등]
21
10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10분] [청구의 인낙]
16
10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022다241615 판결 [8분]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1
10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17분] [상계의 항변]
28
10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16분] [확인의 이익]
16
10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14분] [부대항소]
14
99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10분]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7
9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9분] [소의 이익]
14
9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8분] [일부청구 시효중단]
31
9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8분]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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