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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10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022다241615 판결 [8분]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6
10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17분] [상계의 항변]
13
10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16분] [확인의 이익]
8
10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14분] [부대항소]
10
99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10분]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4
9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9분] [소의 이익]
6
9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8분] [일부청구 시효중단]
26
9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8분] [소의 이익]
18
9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14분] [공유물분할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27
9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17분] [관할 관련]
15
93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6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30
92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판결 [8분] [보조참가]
22
9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13분] [재소금지]
17
90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6분] [기판력]
19
89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5분]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16
88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6분]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17
8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15분] [보충송달의 효력]
16
8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 판결 [10분] [토지경계확정소송]
77
85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9분]
50
8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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