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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11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9분]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15
110
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 [17분]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8
10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7분] [선이행판결]
7
10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11분] [외국국가의 재판권의 면제]
9
107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8분] [문서제출명령]
54
106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13분] [장래이행의 소]
40
10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19분] [재소금지 등]
17
10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10분] [청구의 인낙]
16
10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022다241615 판결 [8분]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1
10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17분] [상계의 항변]
28
10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16분] [확인의 이익]
15
10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14분] [부대항소]
14
99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10분]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7
9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9분] [소의 이익]
14
9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8분] [일부청구 시효중단]
31
9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8분] [소의 이익]
25
9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14분] [공유물분할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34
9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17분] [관할 관련]
18
93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6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35
92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판결 [8분]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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